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30.

나. 제 안 자 : 김유곤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0. 31.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유곤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안 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전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2조(정의)의 제1호와 제2호는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자료”의 정의에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용어 정의를 통일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는 현행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2023년 2월 개정되면서 보조금 교부 등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보조금 지원 근거로 인용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23.2.2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보조금 교부 등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안 제11조(실태조사)에서는「도서관법」전부개정 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대상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8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내용 발췌)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 제7조의 보조금 지원 근거 법령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규율을 받는 사항으로 규정 실익이 없지 않은가?

⇒ (국장) 규정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보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중 “거쳐「도서관법」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거쳐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와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교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실태조사)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도서관법」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 거쳐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